탈모약 급여화 대선공약, 빠진 이유?

-시장 자율 조정이 이미 시작됐다…공공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 될 수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복지·경제·의료 전반에 걸친 개혁 과제와 민생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천만 탈모인을 위한 정책, 특히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화 공약의 부재가 탈모인들의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탈모인의 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탈모약 급여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해당 공약이 제외되었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번 공약 제외는 단순한 후퇴라기보다는 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출처:20대 대선캠패인 홍보자료

처방료와 약가, 이미 시장에서 '급여 수준' 도달

최근 탈모약 시장은 병원, 약국, 제약회사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약가가 비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급여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탈모약의 처방비용이 비대면 진료 앱을 중심으로 1년치 탈모약 처방료가 1만 원 이하에 형성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탈모약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계열 제네릭 제품은 월 1만 원 전후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오리지널 제품의 월 5~6만 원, 제네릭의 3~4만 원대와 비교하면 사실상 급여화된 가격 구조라 할 수 있다.

즉, 공공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이미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출처:M사 비대면진료 플랫폼

급여화 추진 시, 되려 비용 상승 가능성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오히려 현재보다 비용이 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급여 적용 시 건강보험 약가 기준이 새로 설정되면, 현재 자율 경쟁으로 형성된 저가 구조가 무력화 될 수 있다. 제약업계는 급여화가 되면 오히려 공급단가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금처럼 자유시장 안에서 탈모인이 저렴하게 약을 구입하는 구조가 무너질 위험을 뜻한다.  결국 공공이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시적 현상일까? 구조적 흐름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약가 인하가 출혈 경쟁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동시에 원격진료, 유통 혁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으로 인해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처럼 시장은 지금 스스로 가격을 낮추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탈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출처:M사 비대면진료 플랫폼

탈모인뉴스는 이번 대선에서 탈모약 급여화 공약이 제외된 것에 대해 실망보다는 안도감을 갖는다.

현실은 바뀌고 있다.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조정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구조가 작동 중이다.

공약이 제외된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공공 개입이 이 시장의 건강한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수 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현재의 저가 구조를 지키는 것이 진짜 탈모인을 위한 길일 수 있다.

탈모약 급여화는 단순한 약값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는 공공재정의 역할, 시장 자율성, 소비자 권리 등 다양한 정책적 가치가 얽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개입이 아니라, 잘 작동하고 있는 시장을 지켜보며 필요시 ‘보완’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번 공약에서 ‘탈모약 급여화’가 빠진 진짜 이유라고 해석된다.

최영훈 기자 탈모인뉴스(www.talmo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