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토론하겠다더니… 정부, 탈모약 건보 토론회 닷새 앞두고 전격 취소

환자단체 반발에 정부 공론화 '급제동'… 탈모인뉴스 설문에서도 전문의 66% "건보 적용 반대"

사진 설명: 국민과의 토론회를 닷새 앞두고 취소한 정부

정부가 국민과 함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추진했던 '모두의 토론회'가 개최를 불과 닷새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참가자 모집과 행사 홍보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일정 변경을 넘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4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국민참여형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6월 29일 정부는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지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책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사회적 관심이 큰 정책을 국민과 직접 논의하는 첫 공식 공론화 자리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행사 개최를 앞두고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 환자에게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며 탈모치료제 급여화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정부는 토론회를 취소하며 공론화 절차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행사 취소보다 더 큰 문제는 '정책 준비 과정'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거나 공론화 방식을 변경하는 일 자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행사 개최를 공식 발표하고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홍보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행사 직전 취소를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로 탈모인뉴스가 토론회 취재를 위해 행사 주관 부서와 통화했을 당시에도 행사 진행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하는 등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시에는 단순한 준비 과정으로 여겨졌지만 결과적으로 토론회는 취소됐다.

전문의 50명 설문… "건보 적용 반대" 66%

탈모인뉴스가 최근 피부과 및 모발이식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전문의 50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반대(반대+적극 반대) 한다는 응답은 66%(33명)로 가장 많았다.

찬성(찬성+적극 찬성)은 20%(10명), 중립은 14%(7명)으로 집계됐다.

응답한 전문의들은 "이미 제네릭 의약품 확산으로 약값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진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원형탈모나 중증질환 분야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

이번 토론회 취소는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찬반을 넘어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남겼다.

정부는 왜 행사 개최 직전 취소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사전 검토는 충분했는지, 앞으로 국민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 논의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역시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